법령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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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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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웰 1 치악 1 국제 1 대구하나로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운식 2 강재현 2 이건영 1 권준호 1 김동섭 1 남호진 1 곽종석 1 김용학 1 김진영 1 김일진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8559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18146,18153 판결
  [구상금][공2008상,109]
   구상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다6307 판결
  [업무방해배제등][공2007.7.15.(278),1074]
   업무방해배제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다6291 판결
  [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][미간행]
  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
2005년

6. 창원지법 2005. 10. 20. 선고 2003가합3133 판결
  [하자보증금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73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4년

7. 서울동부지법 2004. 8. 20. 선고 2003가합3469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533]
   주차권존재확인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3다17774 판결
  [건물등철거등][집51(1)민,383;공2003.8.1.(183),1588]
   건물등철거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9. 부산고법 2003. 5. 1. 선고 2001나6596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107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180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807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

2001년

11. 부산고법 2001. 6. 15. 선고 2000나4906 판결：확정
  [하자보증금][하집2001-1,412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9년

12. 수원지법 1999. 12. 17. 선고 99나4587 판결 : 확정
  [관리비][하집1999-2, 373]
   관리비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3. 대법원 1999. 7. 12. 자 99마628 결정
  [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][공1999.10.1.(91),1924]
  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
  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7년

14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. 6. 20. 선고 96가합2607 판결：확정
  [대지인도등][하집1997-1, 64]
   대지인도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15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도343 판결
  [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4.1.(7),1020]
 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공동주택관리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다4478 판결
  [업무방해배제][집39(2)민,90;공1991.6.15,(898),1475]
   업무방해배제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